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대전고등법원 2019.05.02 선고 2019나10055 판결
이 사건 증여세결정통지서가 2012년경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이 대법원 판결로 무효 선언이 되었을 경우 처분의 효력[국승] 국세징수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2017년
2. 서울고등법원 2017.11.24 선고 2017나2041116 판결
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.[국승] 상속증여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2012년
3. 서울행정법원 2012.04.20 선고 2011구합34900 판결
해제권의 행사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제로 인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[국승] 부가가치세 가치세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07년
4. 서울행정법원 2007.04.10 선고 2006구합44545 판결
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들로부터 현물출자받은 토지의 취득원가[국승]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1997년
|
|
로그인 |